법령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행정법원 2015.06.04 선고 2013구단20748 판결
국가에 매수청구하여 협의매수 형태로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토지보상법 시행령 2010년
2. 서울행정법원 2010.03.09 선고 2009구단14852 판결
매수청구를 거쳐 특별시장 등에게 협의매수 형태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배제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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